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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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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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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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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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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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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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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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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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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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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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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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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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9 |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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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6 |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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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79 |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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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3 |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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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