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준 돈을 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존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단순히 증여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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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681 |
| 195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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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056 |
| 194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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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034 |
| 193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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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377 |
| 192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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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472 |
| 191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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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 19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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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1 |
| 189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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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510 |
| 18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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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15 |
| 187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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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86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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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 185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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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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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771 |
| 1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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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