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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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이 2018. 11.경 피의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망 황OO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조선족 OOOO와 공모하여 2019. 1.경 아파트를 OOOO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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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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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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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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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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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0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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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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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10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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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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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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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7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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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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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1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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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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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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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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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4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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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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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