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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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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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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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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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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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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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9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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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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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9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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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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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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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6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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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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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9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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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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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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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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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3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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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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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