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2019-09-0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켰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14 |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14 |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42 |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23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50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810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105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011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1339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1635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147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1893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041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053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