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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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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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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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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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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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2 |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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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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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5 |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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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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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8 |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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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3 |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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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53 |
| 16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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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92 |
| 160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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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81 |
|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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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2 |
|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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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9 |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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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6 |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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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79 |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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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3 |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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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