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09-06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00 선고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2019-09-25 1850
1599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9-24 1809
1598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1052
1597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9-09-24 1010
1596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4 1339
1595 견책처분취소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2019-09-23 1635
1594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3 1146
1593 혐의없음
★★사기방조
혐의없음
2019-09-20 1893
1592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2019-09-20 2039
1591 혐의없음
업무방해
혐의없음
2019-09-20 1053
1590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2019-09-20 1103
1589 혐의없음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2019-09-20 1342
1588 혐의없음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2019-09-20 824
1587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9-20 2231
158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0 163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