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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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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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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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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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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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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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0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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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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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10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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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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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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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7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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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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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1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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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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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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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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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4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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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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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