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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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고소인 회사 소유의 가스를 다른 상호의 가스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1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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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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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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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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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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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9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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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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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10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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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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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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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6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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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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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9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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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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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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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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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4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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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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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