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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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2.경 경기도 구두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고, OO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블라우스 1벌을 절취하였으며, 동일 백화점 다른 의류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자켓 1벌을 절취하여 총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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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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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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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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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3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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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3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37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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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9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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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5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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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4 |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87 |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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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7 |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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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3 |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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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7 |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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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4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88 |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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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9 |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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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2 |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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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