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다른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84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102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903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13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37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969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55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44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87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077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83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77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1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88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