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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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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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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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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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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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4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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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102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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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3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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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3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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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7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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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9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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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6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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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4 |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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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7 |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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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7 |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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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3 |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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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7 |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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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4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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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8 |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