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12.경 피의자의 집 거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사건 외 000,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000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070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258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1660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406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608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022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340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962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909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178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984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112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124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