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12.경 피의자의 집 거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사건 외 000,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000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83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23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184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24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1307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1936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1699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445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887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1650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1798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536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888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55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