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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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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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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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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7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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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8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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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8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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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2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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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8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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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8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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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7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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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0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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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2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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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4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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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3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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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4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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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1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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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2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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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