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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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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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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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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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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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0 |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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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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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58 |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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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0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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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6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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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08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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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2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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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0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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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3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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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09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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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78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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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4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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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3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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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24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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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