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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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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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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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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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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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3 |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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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3 |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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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4 |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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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24 |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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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07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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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6 |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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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9 |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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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45 |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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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7 |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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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50 |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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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8 |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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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36 |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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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8 |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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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55 |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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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