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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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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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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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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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38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2019-10-14 1884
1637 기소유예
★ 배임
기소유예
2019-10-14 1102
1636 혐의없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9-10-07 1903
1635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2019-10-07 2813
1634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2019-10-07 1737
163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10-02 969
1632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9-30 1155
1631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9-09-30 1244
1630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30 1087
1629 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9-30 1077
1628 무죄
★★★명예훼손
무죄
2019-09-30 1483
1627 무죄
★★★사자명예훼손
무죄
2019-09-30 977
1626 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2019-09-30 1014
1625 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30 1188
1624 집행유예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2019-09-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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