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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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최OO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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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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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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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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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2 |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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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3 |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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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4 |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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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24 |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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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07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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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6 |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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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9 |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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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45 |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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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7 |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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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50 |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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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8 |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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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36 |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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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8 |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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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55 |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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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