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9-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약 15분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60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50 |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89 |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083 |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89 |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82 |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18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91 |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33 |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195 |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35 |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1314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1941 |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1713 |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