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2.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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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0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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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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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58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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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0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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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7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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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09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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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3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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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1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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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3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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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09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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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78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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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5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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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3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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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25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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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