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2.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60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50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89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083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89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82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18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92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34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195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35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1314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1942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1713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