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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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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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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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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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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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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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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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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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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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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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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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6 |
| 165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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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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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8 |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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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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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23 |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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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7 |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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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7 |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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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