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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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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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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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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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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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81 |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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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76 |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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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41 |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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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3 |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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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7 |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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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32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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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60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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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0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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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8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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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8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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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7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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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0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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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3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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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8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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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