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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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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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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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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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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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81 |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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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76 |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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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41 |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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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2 |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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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6 |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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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32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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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59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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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79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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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8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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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8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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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6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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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0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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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3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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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8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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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