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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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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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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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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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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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81 |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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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77 |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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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42 |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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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73 |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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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7 |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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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32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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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60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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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0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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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8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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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0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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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7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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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1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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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3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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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8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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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