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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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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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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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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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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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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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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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8 |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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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10 |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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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23 |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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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27 |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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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7 |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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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