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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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681 |
| 195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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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056 |
| 194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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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034 |
| 193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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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377 |
| 192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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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472 |
| 191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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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 19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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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1 |
| 189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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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510 |
| 18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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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15 |
| 187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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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86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
2016-02-12 | 2322 |
| 185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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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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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771 |
| 1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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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