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908 |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3403 |
| 16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1854 |
| 164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1982 |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1782 |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879 |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
2019-10-14 | 3142 |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4 | 1073 |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
2019-10-14 | 957 |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233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960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80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099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900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