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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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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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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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88 |
685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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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53 |
6857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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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09 |
6856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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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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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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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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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22 |
68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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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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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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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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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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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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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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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52 |
684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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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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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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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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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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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57 |
6845 |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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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