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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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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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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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45 |
680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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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48 |
680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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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5 |
680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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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7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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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9 |
680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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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8 |
680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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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9 |
680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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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7 |
680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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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6 |
680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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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41 |
6800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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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799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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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79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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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97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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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9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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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