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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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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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5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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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74 |
678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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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28 |
678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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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15 |
678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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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33 |
678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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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444 |
6780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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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78 |
677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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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2 |
677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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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4 |
677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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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77 |
6776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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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1 |
6775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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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70 |
6774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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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787 |
6773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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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022 |
6772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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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230 |
6771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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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