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9-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1142 |
| 687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2736 |
| 687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240 |
| 6871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09 | 1492 |
| 6870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2-05-09 | 1392 |
| 686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2015 |
| 6868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849 |
| 6867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8 | 1379 |
| 686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197 |
| 686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188 |
| 686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474 |
| 6863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208 |
| 686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202 |
| 6861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253 |
| 686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04 | 1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