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2019-09-3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1781 |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877 |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
2019-10-14 | 3142 |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4 | 1073 |
| 1641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
2019-10-14 | 957 |
| 164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232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960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80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098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900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07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31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963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48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