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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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다가 피고소인 OOO이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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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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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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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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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7 |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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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21 |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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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84 |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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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5 |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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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3 |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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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3 |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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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1 |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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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5 |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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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85 |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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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6 |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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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2 |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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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2 |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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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3 |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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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15 |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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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