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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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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5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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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19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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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83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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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4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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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3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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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3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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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1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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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5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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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84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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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5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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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2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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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52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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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01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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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15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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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