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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와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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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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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3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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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7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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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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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6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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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7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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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51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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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8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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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8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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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13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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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6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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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4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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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5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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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85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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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