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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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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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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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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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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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5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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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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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46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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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7 |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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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2 |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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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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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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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85 |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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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6 |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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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33 |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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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3 |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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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2 |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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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6 |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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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86 |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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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