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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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OO산업의 운영자 김OO와 OO상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상사 명의로 OOO를 상래도 2,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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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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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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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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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2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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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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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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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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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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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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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1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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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82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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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8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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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6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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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0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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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11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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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7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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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77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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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