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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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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2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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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10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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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11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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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6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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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5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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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7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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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17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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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82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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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8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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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6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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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0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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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11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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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7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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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77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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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