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호처분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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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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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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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 가정법원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제1,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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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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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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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3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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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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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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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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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7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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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51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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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8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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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8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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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13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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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6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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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4 |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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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4 |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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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84 |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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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