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모텔에서 이OO과 피해자가 누워서 키스를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종아리를 주물러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309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15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966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862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436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988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3957 |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779 |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073 |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38 |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260 |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1662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407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610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