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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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모텔에서 이OO과 피해자가 누워서 키스를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종아리를 주물러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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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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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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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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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3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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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11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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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11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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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6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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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5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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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7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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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1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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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83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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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8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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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6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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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0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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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11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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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8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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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78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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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