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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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여 학폭위에서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출석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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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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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2)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결정] 처분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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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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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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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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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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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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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5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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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7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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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1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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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83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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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8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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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6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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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0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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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11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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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8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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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78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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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