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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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5.경 집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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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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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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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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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09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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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15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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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66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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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64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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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36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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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88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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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57 |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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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79 |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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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3 |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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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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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60 |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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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2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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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7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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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10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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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