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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5.경 집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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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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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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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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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3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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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7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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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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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6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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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7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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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51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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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8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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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8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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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13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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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6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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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4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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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5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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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85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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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