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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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1.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상을 천장으로 던져 거실 형광등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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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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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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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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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5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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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7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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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1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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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82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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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8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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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6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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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0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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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11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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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7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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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77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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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33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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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73 |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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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3 |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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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1 |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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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