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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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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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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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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09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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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15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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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66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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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62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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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36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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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86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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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56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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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79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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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72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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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38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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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59 |
168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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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62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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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7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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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10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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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