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345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967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917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182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988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116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130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011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
2019-11-01 | 2117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10-30 | 1277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8 | 1333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
2019-10-25 | 1073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0-25 | 1083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4 | 1671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4 |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