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모텔 CCTV 증거 확보(채증), 2) 경찰 조사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363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983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93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193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1006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137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151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028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
2019-11-01 | 2138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10-30 | 1313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8 | 1356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
2019-10-25 | 1095 |
| 16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0-25 | 1095 |
| 16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4 | 1685 |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4 | 1731 |
